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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뢰인’ 이명숙 변호사 “시기적으로 잘 맞는 아동학대 영화”[EN:인터뷰②]
2019-05-28 13:17:01
 


[뉴스엔 박아름 기자]

(인터뷰①에 이어)

끔찍한 아동학대를 소재로 한 영화 '어린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벌어진 새 엄마의 지속적인 학대와 반성없는 가해자, 이를 방관한 매정한 친부, 학대를 눈치채고도 외면한 이웃들의 모습으로 공분을 자아낸다. 영화 속 장면들은 실제와 닮아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배가 시킨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했던 이명숙 변호사는 영화에 등장한 장면보다 실제 학대가 훨씬 더 심하고 잔혹했다고 회상했다. 영화에 등장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그도 그럴것이 앞서 '어린 의뢰인'을 연출한 장규성 감독은 학대 장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 표현을 삼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내에서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이 영화가 줄 수 있다. 가정은 건강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2세를 키울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보장되는 것이다"며 "이걸 막기 위해 징계권도 없어져야 되고, 약간의 소리지름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지나갈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걱정해야 되고 같이 치유받고 상담하도록, 같이 대화하도록 우리 아이처럼 같이 대화하도록 챙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엄마가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나도 새 엄마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만약 이 새 엄마가 자라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랐다면 자신이 새 엄마가 되어서도 그렇게 잔혹하게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첫 번째 결혼 후 이혼하게 됐고,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아이들의 아빠를 만났는데 원래 불우한 환경에서 살던 트라우마가 이혼하면서 더 커진거다. 치유되지 못한 상태서 더 커지니까 그 힘든 걸 대항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풀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명숙 변호사는 "난 이 영화가 시기적으로 참 잘 맞는 대표적인 영화라는 것을, 이제는 이 영화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생각한다. 죽어야만 아동학대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 정서학대, 소리지른 것, 애들 앞에서 욕하고 부부싸움 하는 것, 애들이 놀지 못하게 지나치게 과외를 돌리는 것도 모두 정서적 학대다. 때리는 것보다 정서적 학대가 오히려 더 심할 수 있다. 어떤게 사랑받는 모습인지 잘 모른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아이들 인생도 달라진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미래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가르쳐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명숙 변호사는 이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로 내 자식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자녀 체벌금지법이 엄격한 유럽 국가를 예로 든 뒤 “우리나라는 체벌과 훈육으로 나눠 처벌을 안했다. 훈육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최근 정부가 자녀 체벌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진작에 만들어야하는 법인데 안한거다"며 "아동학대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벌어진다. 계모가 아동학대 다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의외로 계모는 적다. 어린이집도 몇 프로 안 된다. 친부모는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래도 무죄가 되거나 범죄 사건화가 안 된다. 만약 사건화가 되더라도 4년 이내 집행유예로 끝나버리거나 대부분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어떠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이명숙 변호사는 법은 현재 의의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까진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는 그 어떤 경우도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체벌이든 학대로 보고,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남는다 해서 어떤 체벌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인식이 생겨야 한다. 그러면 형량도 높아지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체벌한 부모에 대한 처벌이 돼야 한다. 현행법 하에 얼마든지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한 거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너무 낮아서 문제인 거다.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러가지를 봐서 거기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벌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것들이 도입돼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들이 많다. 형식적으로 있는 것들이 많다. 고민되고 다양한 제도들이 법에 맞게 따라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무에서 좀 더 나아가고 형량은 좀 더 높이거나 그 경우에 맞게 다양하게 하고 그 내용을 실속있게 하는게 중요한 거다."

한편 절찬 상영중인 '어린 의뢰인'은 남녀노소 세대 불문하고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흥행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사진


=이스트드림시노펙스, 나우리재단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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